이재명 기본소득, 연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밝혔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재산, 소득, 노동 등 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해당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내용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 정책 발표회를 열었는데요.

 

이재명은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국민께서 내용을 알면 아실수록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도라며,  경기도에서 공론화를 위한 숙의 토론을 두 차례 진행한 결과, 기본소득 도입 찬성 여론이 토론 전에는 50%였지만 토론 후에는 79%까지 높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이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오는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안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가겠다는 구상을 펼쳤습니다.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이 체감하고 동의한 뒤에야 가능하다",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안또한 이야기 하였는데요.

 

차기 정부 기본소득 재원을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25조원 이상),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25조원 이상)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기본소득 목적세 등 교정과세분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목적세로 하면 약 80~90%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므로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억제 등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